대전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13647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며, 피고들은 부부임.
- 원고는 피고 B와 2009. 7. 8. 및 2009. 9. 11.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10. 12.부터 2014. 12. 29.까지 경추부염좌 등으로 총...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36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2. B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90,620,327원, 피고 A은 5,287,8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09. 7. 8.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 상해사 망·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상해.질병입원비(일당 30,000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9. 11.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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