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119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2014.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추인하고 본안 소송 진행을 결의함.
원고 종중은 2015. 8.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 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련 소송행위를 결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 종중은 2016.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결의함.
위 각 임시총회는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92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104736 판결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대전 서구 L 대 84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 비신탁'라 한다)는 위 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종중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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