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나10259 판결 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정 여부 및 상호명의신탁 해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대전 동구 D 대 151.7m2)는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등기명의자 중 일부는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지분을 상속받음.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 소유자였으나, 소 제기 이후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대전 동구 S동 일대에 한국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259 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4가합814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D 대 151.7m2 중 별지1 피고 명단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D 대 15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2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증E, F, H, N,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2이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18.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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