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7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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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사망과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9. 5. 1.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승인상병을 입고 요양급여를 받음.
- 1996. 3. 31.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장해연금을 수급함.
- 2014. 7. 25.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4. 8. 18.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14. 9. 5. 승인상병과 사망 간 의학적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127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한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 소구 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1996.3.31.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2014. 7. 25. 23:10경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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