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심신장애 전역 처분 적법성 및 행정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군인 심신장애 전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해당 처분이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기준')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에 해당함에도 판단이 고려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따라 복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