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재단에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2010.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임.
• 원고 재단은 2010. 12. 6.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지상 건물 2개동)을 출연받아 취득함.
• 원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