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39,245,025원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B에게 과징금의 1/2을 감경한 이상, 비례·평등의 원칙상 원고에게도 1/2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