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질환과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흡입, 5월~8월 예초기 제초작업 시 짐승 분비물, 털, 먼지, 건초 분진, 저장진드기 노출, 천식 유발 성분 함유 제초제 살포 등의 작업환경에 처함.
•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4. 3. 12.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