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노18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실효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공문서위조 등 유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형실효법 위반(범죄경력회보서 용도 외 사용)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정당의 대전 I 지역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함.
-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대전 I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을 홍보하고, 피고인 B에게 수행비서 역할을 맡김.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86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2. 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진원(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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