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나16779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부정행위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부정행위, 폭력행위, 재산 빼돌림,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됨.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모두 증거 불충분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원고 B의 청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기각됨.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 A의 해당 청구는 기각됨.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원고 A은 피고 C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33,019,4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677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D
3. E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합103696 판결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은 피고 C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3,019,451원과 이에 대한 2017. 7. 3.부터 2018. 5.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원고 A에게, (1) 피고 C은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는 1억 5,500만원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 B 피고 D은 원고 B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에게,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피고 E는 1억 5,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이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원고 B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B에게 7,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C[1]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1. 10. 12. 혼인 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B와 6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번 가출하였고, 1995년경부터 2년간 피고 E와 동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년경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213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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