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6나16601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석채취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예상수익 상당 손해배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고 토석채취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의무 이행을 믿고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2억 7,5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L으로부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 토석채취허가권, 장비 등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기존 채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원고는 L로부터 양수한 기술인력...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66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0. 27. 선고 2014가합169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 감축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원및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억 원에 대하여는 2018.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6억 원, 예비적으로 275,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S' 앞에 'D로부터'를 추가하고, 제6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2, 24, 26, 28, 35.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 8, 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