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2449(본소),2016나12883(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

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및 건물 원상회복 비용 청구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중 건물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일부 인용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23,015,432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E리 토지와 F리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은 E리 토지의 토취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2012. 3. 21.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E리 토지 토취공사 미이행 시 소유권 원상회복 및 비...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2449(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6나1288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1595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3,015,432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E리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7. 5. 접수 제15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리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6. 접수 제13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23,015,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1 E리 토지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청구, 3 1억 3,500 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1 청구에 대하여는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와의 상환이행 판결을, 위 2청구 및 3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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