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11132,2016나11149(병합) 판결 추심금,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및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O(채무자)에 대한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 채권자임.
원고들은 O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제3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O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R, Q, P 배송 위·수탁 도급계약에 의한 운송료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달하...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132 추심금
2016나11149(병합) 추심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피항소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636, 2015가합101966 (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N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식회사 O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R 배송 위·수탁 도급계약에 의한 운송료 대금 청구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0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원고 N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4.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