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누130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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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시지가 산정 관련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에서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함) 및 대전 유성구 W 대 377m2(이하 'W 토지'라 함)의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사항
-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130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B 대 875m2 및 E 대 991m2에 관하여 한 개발부담금 35,02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3면 제1, 2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를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바꾼다. 4. 제4면 제6행의 "대전 유성구 W 대 377m2"를 "대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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