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459,2015전노36(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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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죄질 불량,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유리한 사정...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59 강제추행
2015전노36(병합) 부착명령
2015전노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익준(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이 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 사건 추행 당시 행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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