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위력 간음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합의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 관계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지적장애인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