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폭행치사 사건, 양형 부당 주장 인용하여 형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친형 폭행치사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2년 6월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된 친형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함.
• 피해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임의로 가져가 술을 마실 정도로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집안에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음.
•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들과 함께 119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