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인 강간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지적 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합의하 성관계 주장)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장애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수(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3.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시간 개념이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꾸며서 이야기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이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