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267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값 시비 중 발생한 상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28.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함.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피고인은 "2차는 얼마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커피값을 요구하자 "커피값을 주지 않겠다"고 함.
피해자가 커피를 버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윗옷을 잡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림.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67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선희(기소), 최창호,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15. 선고 2015고합47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강간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