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범행의 살인의 범의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의 범의 및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귀와 과도를 들고 찾아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찍어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이 커서 내리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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