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5. 11. 선고 2015노1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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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시장 후보자 F에 대해 'F의 불륜 사생아 절에서 H스님이 키워'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함.
- 피고인 A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양...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4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쌍방
검사
신형식(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내용 중 'F의 불륜 사생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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