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43(본소),2015나838(반소)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청절차이행,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변경(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함.
피고의 반소청구 중 제2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주위적 반소청구와 제1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0. 15.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노유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 29.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는 피고의 자금 부족으로 2012년 4월경 중단됨.
H은 2012. 7.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억 5,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3(본소) 건축주명의변경신청절차이행
2015나838(반소)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가합8988 판결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나.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제2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반소청구와 제1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2항의 변경된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당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당초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제1예비적으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3. 4.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8, 10, 11, 12, 14호증, 을 제1, 2, 3, 5,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15.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D 과수원 7,898m2, E대 813m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연면적 615.42m2의 노유자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 29. 충남 서천군수에게 위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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