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258(본소),2015나26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92,518,3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7월경 동원종합건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시행되는 D 재해예방사업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D 공사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후 374,304,460원으로 증액), 공사기간 2013. 7. 8.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D 공사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7. 15.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8(본소) 부당이득금
2015나26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1229(본소), 2014가합402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5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21,03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3,2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구하던 D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24,590,18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부분으로 변경하고, 자재 및 장비, 굴삭기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M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동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시행되는 D 재해예방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3단계 하수관거정비 재해예방사업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은 374,304,46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3. 7.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