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와 관련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쳐졌고, 그 후 임차인들의 전세권 설정을 위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