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 및 영업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채무 및 양도일 이전 부채 등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8. 5.경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08. 6. 3.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