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108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 투자 및 임야 개발 보증금 명목으로 총 6억 1,650만 원을 편취함.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B 법인을 설립하고, B의 법인인감과 계좌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함.
원고는 피고가 D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성립 여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8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376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목을 구입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임야 개발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환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6억 1,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을 대표자로 한 B을 설립하여 B의 직인과 계좌를 D에게 제공하고, D이 원고를 기망할 당시 D의 처로 행세하면서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함으로써 D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방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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