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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026 구상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2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2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56,35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소유의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I,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과 D은 F 운영의 E 소속 근로자이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E의 원청회사로서, A와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중기임 대차계약 내지 일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0. 19. 14:00경 당진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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