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재나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종중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69,189,200원 및 그 중 86,503,2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82,686,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6. 1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은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상고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