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재나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각하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재나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종중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15.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69,189,200원 및 그 중 86,503,2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82,686,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6. 1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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