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한 시점에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
보증사고 발생 후 원고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함.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신탁등기 시 이미 재화의 이전이 있었고,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109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계룡시장
2. 천안시 서북구청장
3. 예산군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구합102021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계룡시장이 한 1 2013. 10. 2.자 취득세 60,349,950원, 농어촌특별세 5,634,810원, 2 2013. 10. 2.자 취득세 76,490,050원, 농어촌특별세 7,141,790원,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한 2013. 10. 7.자 취득세 148,412,110원, 농어촌특별세 13,961,720원, 피고 예산군수가 한 1 2013. 10. 11.자 취득세 68,039,750원, 농어촌특별세 6,803,950원, 2 2013. 10. 11.자 취득세 74,458,600원, 농어촌특별세 7,445,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이미 재화의 이전은 있었다 할 것인 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