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301,2014전노35(병합),2014로32(병합) 판결 강간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파기(자판), 징역 4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10년간 명령함.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벽에 안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도로에 인접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대로에서 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1 강간미수
2014전노35(병합) 부착명령
2014로3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소인

검사

진혜원(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합89, 2014전고9(병합), 2014초기39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도로에 인접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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