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및 협업 수익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44,652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이 계열회사 관계이며, 원고가 이들의 하수급인이므로 피고들이 하도급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주위적으로 하도급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협업에 따른 수익금 청구를 주장함.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86 하도급대금

원고,항소인

에첼산기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2422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44,652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56,418원 및 그 중 162,905,110원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금원 중 128,700,000원(전북화학차 및 대전 펌프차 제작 부분)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그 중 3,044,652원을 협업에 의한 분배금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으로, 위 금원 중 128,700,000원(위 표 순번 1 기재 부분)이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협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그중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 추가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한다)." 2.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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