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4366(본소),2014나1437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합의해제 및 2차 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반소 청구(C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9. 14. 피고 소유의 C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공주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계약 당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호 인수하기로 특약함.
피고는 C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공주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함.
원고는 C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366(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1437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2013가합105278(본소), 2014가합10434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1]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25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28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9. 14.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공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주 부동산과 C 부동산의 차액으로 5억 3,000만 원[2]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공주 부동산에는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인 2012. 11. 28.자 근저당권과, 2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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