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11. 15.부터 2009. 3. 3.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2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4건은 2008년도에 체결함.
• 피고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합계 528,465원임.
•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여부 문항에 실제 6건이었음에도 "3건, PCA, 한화, 금호"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