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방조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E 또는 그 중개보조원 AJ(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8건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함.
• 원고들은 피고 E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C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 또는 원고 대리권한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이에 피고 E은 공인중개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