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7. 13. 선고 2014나12384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모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1992. 10. 28. 공주시 C 대지 1,997m2를 매수하고 1994. 11. 7.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함.
D은 1994년경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게 함.
1999.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의 여동생인 원고는 2001. 3. 20.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38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100898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29.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 역시 2014.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7. 24. 농협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4. 7.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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