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11398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함.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함.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사이에 연 9.6%의 이자 약정은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망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 8,700만 원을 이체함.
망인은 2005년 3월과 6월 원고에게 총 1억 8,900만 원을 이체함.
망인은 2005년 10...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1398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30. 선고 2013가합10447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D의 소개로 빌딩 신축 및 분양 등 사업을 하던 망 E(2012. 10.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망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금원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2004. 12. 13. 자신과 G(원고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C(망인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15. G와 H(원고의 사촌동생)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I(망인의 지인), J(망인의 아버지), K(망인의 지인 등)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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