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