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노562 판결 가스방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협박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동거인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석유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며, LPG 가스를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62 가스방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상연, 고명아, 정원석(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1. 20. 선고 2013고합26, 29(병합), 4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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