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3노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파기(자판), 징역 8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탈출 시도에 따른 상해 예견 가능성 및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년 및 공개·고지명령 10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공개·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며 강간 및 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 양쪽 발에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예견 가능성 (법리오해 주장)...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합487 판결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공개 .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한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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