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노53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문서위조,범인도피,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인정 및 변호사법 위반 추징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부분은 파기하고,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추징액(4,500만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AA에게 유사석유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 X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하고,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33 가. 변호사법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범인도피
라. 뇌물공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1.가. 나.라. A
2.가.다.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재철(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6. 선고 2013고합114, 14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부당 피고인 B에 대한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상피고인 A, 피고인 B 및 BM이 공모·공동하여 7,500만 원을 H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그런데 상피고인 A은 위 7,500만원중 4,500만 원을 피고인 B과 또 다른 공범인 BM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범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