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5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무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4. 13.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E 전 2,9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여 옴.
- 피고인은 2008.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시가 6억 6,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시가인 6억 6,300만원 상당의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리(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판결선고
2013. 1.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전2,922m2(이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탁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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