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노486,2012전노46(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5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카의 여자친구인 15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조카 아이를 임신 중이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노46(병합) 부착명령
2012전노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재철(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사건 부분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의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모텔방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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