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노4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11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판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인 '신상정보를 공...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 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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