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88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4대강 사업 관련 금강살리기 사업의 백제보, 공주보 설치 및 준설, 천변 공원시설 설치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백제보, 공주보 및 준설사업, 천변 공원시설 설치가 홍수 위험 증대, 환경 악영향,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그 필요성을 부정함.
제1심 판결에서 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삭제됨.
항소심은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1누28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원고,항소인

I등 329명 (별지 '원고들 총 목록' 333명 중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별지 '원고들 목록(1)'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1. 국토해양부장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1의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구합4557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과 제2009-4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11.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3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 지구) 사업과 2009. 1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 (청남지구) 사업에 관한 각 실시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지방차천'을'지방하천'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별지 '원고들 목록 (1)' 기재 4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제16~17쪽의 "2. 가. 직권판단" 부분(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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