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나8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대보증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소외 1과 피고 2 간의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피고 2는 소외 1에게 연대보증계약 취소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피고 1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5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2억 5천만 원 대여금 채권을,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1억 9천 5백만 원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함.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피고 2는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숙부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매제임.
피고 2는 2007. 1. 18. 소외 2의 은행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이자 연 25%, 변제기 2007. 10.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소외 1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시가 2,750만 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세 지번 3 생략) 1/2 지분과 시가 6억 6,515만 5,6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5천만 원 및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452만 547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세 지번 3 생략)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3,400만 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대보증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취소 범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사해행위 판단 시 소극재산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함.
소외 1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총 적극재산 692,655,650원(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 지분 27,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665,155,650원)이었음.
소외 1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총 소극재산 838,520,547원(근저당 채무액 3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4,520,547원 + 연대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었음.
연대보증계약 체결로 소외 1은 145,864,897원(838,520,547원 - 692,655,65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름.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중 채무초과 부분인 104,135,103원(250,000,000원 - 145,864,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2의 악의도 추정됨.
피고 2는 선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법원 판단: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2007. 1. 18.자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채무자의 연대보증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산정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고, 그 초과액만큼 연대보증계약의 일부를 취소하는 법리를 적용함.
사해행위 판단 시 소극재산의 범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는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소극재산의 범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그 번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해행위의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판례임.

대전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0. 4. 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10. 23. 선고 2008가합12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19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2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피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2만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부분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 2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과 소외 1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1과 소외 3이 2006. 8. 17. 체결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상세 지번 1 생략) 대 1,164㎡와 같은 리 (상세 지번 2 생략) 도로 86㎡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마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528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1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상세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상세 지번 2 생략) 소재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514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1. 15.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19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8. 2. 21.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세 지번 3 생략) 중 소외 1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08. 3.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2는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숙부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매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제5면 제12행의 ‘21, 20, 37’을 ‘21, 30, 37’로, 제8면 제14행의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를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제14행의 ‘피고’를 삭제한다. 4.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 2는 2007. 1. 18.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은행계좌에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연 25%, 변제기 2007. 10.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 1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2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1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인 2007. 1. 18.경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과 시가 665,155,6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550,000,000원 × 15일(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 × 20% ÷ 365, 원미만 버림]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소외 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자백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1. 18.경 시가가 552,237,590원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 2와 사이에 소외 2의 2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소극재산이 838,520,547원(= 근저당 채무액 3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의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 연대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 되어 총 적극재산 692,655,650원(=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 27,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665,155,650원) 보다 145,864,897원 초과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위 채무 초과부분인 104,135,103원(= 250,000,000원 - 145,864,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것이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의 범위를 사해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에게는 그 당시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2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 2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2007. 1. 18.자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은 “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래내역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문봉길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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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10. 23. 선고 2008가합12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나8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