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축사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수질 및 환경오염 등 발생 우려'를 사유로 반려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축사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며, 반려 사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보완 요구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며,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축사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반려 사유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