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11. 20. 선고 2019나2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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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소유자임.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2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9나24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6가합23370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 제4항과 같이 변경한다.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4항과 같다. [항소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문 제3, 4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 라 한다) 분양계약,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 매매계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7. 2. 9.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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