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 4. 28. 선고 2019나21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시 횡령 목적물의 가액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의 횡령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주차시스템 특허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이 해지되고 제품 출고가 금지됨.
원고는 피고 C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며, 주위적으로 주차시스템 판매가를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부품 공급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9나21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티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녕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7가합435 판결

변론종결

2020. 4. 14.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5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53,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거나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1]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8행 부분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17.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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