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1. 28. 선고 2018누69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원처리 지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6. 29. 돈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
피고는 2017. 6. 30. 신청을 접수하고, 2017. 7. 3. 원고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관계 부서에 회신을 요청함.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개정 청주시 조례가 2017. 7. 7. 개정 및 시행됨.
피고는 개정 조례에 따라 2017. 8. 3. 원고의 돈사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

사건

(청주)2018누6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청주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합2801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원처리법령 위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주장 개정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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