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등 누범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9호)는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증 제4호, 제5호, 제20호, 제21호)은 피해자 C에게 교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를 범함.
• 또한, 특수절도죄로 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름.
• 피고인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